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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

글쓴이최고관리자 작성일21-06-24 10:34 조회수1,831

 

참고 : <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>

 

 

 

 

󰊱 기본개요

 

(목적)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신고의무자*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

 

*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(예시 :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의 장과 종사자

 

(근거)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

 

(내용)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

 

󰊲 신고 불이행 시 제재

 

(과태료)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(근거) 법 제63조제1항제2, 같은 법 시행령 제8

 

구 분

1차 위반

2차 위반

3차 위반

과태료 금액

150만원

300만원

500만원

 

󰊳 신고자 보호 조치

 

(내용)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(법 제10조의3)

 

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, 비밀보장,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

 

󰊴 기타

문의 내용

 

구 분

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(개별 법령 소관부처)

기관·시설 관련 담당부처

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

법무부(여성아동인권과)